'권익침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
▲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21일,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 4월 서울공업고등학교 특강 [광교저널] 동작구가 오는 23일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는 권익침해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